법원 판결문 등본 재발급 방법 2025 |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법
법원 판결문 등본은 온라인 전자소송사이트와 오프라인 법원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.
2025년 기준 전자소송 사이트 활용 절차와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.
🎯 전자소송 사이트 재발급 절차
- 사이트 접속 – 대법원 전자소송(www.ecfs.scourt.go.kr) 접속
- 로그인 – 공동인증서 또는 법인인증서 로그인
- 사건 조회 – 상단 ‘사건내역’ → 해당 사건번호 클릭
- 문서열람 및 발급 – ‘판결문 등본 출력’ 클릭 → PDF 다운로드
- 인쇄 – PDF 파일을 인쇄하여 원본 대체용으로 사용
🏛️ 오프라인 법원 방문 발급 절차
- 발급 신청 – 해당 지방법원 민원실 방문
- 신청서 작성 – ‘판결문 등본 발급 신청서’ 작성
- 증빙 서류 – 신분증, 사건번호 또는 당사자 인적사항 제출
- 수령 – 수수료 납부 후 즉시 수령 (수수료: 1매당 1,000원)
✅ 유의사항
- 전자소송사이트 PDF는 법원 제출용 열람증명서로 인정됩니다.
- 공동인증서 로그인 오류 시 팝업 차단 해제 및 브라우저 호환성 모드 확인
- 사건번호 미확인 시 발급 불가하므로 사건내역 먼저 조회
- 오프라인 방문 시 민원 대기시간 고려하여 예약 민원실 이용 권장
주의: 전자소송사이트 발급 PDF는 무료이나, 오프라인 방문 시 소정의 발급수수료가 발생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