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학폭(학교폭력) 신고 절차 | 학교 · 교육청 · 경찰 대응 방법
2025년 기준으로 학교폭력(학폭) 신고 절차를
학교, 교육청, 경찰 단계별로 안내합니다.
신고 접수부터 조사·조치까지 각 기관별 역할과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.
1. 학교 내 신고 절차
- 학생·학부모 →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서 구두·서면 신고
- 학교장 또는 담당 교사 → 학폭전담기구(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)에 접수
- 전담기구 → 사실관계 조사 및 긴급 보호 조치(분리조치 등)
- 조사 결과에 따른 상담·교육 및 징계 절차 진행
2. 교육청 신고 및 조정 절차
- 학교 조치 결과 불만 시 → 관할 교육지원청에 이의신청
- 교육지원청 → 학교 조치 사항 검토·재조사 지시
- 필요 시 학생·학부모 대상 조정회의 개최
- 조정결과에 따른 추가 조치 및 이행 점검
3. 경찰 신고 및 수사 절차
- 피해·목격자 → 112 또는 관할 경찰서 방문 신고
- 형사담당 수사관 → 초기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
- 추가 증거 수집(증인·CCTV 등) 후 정식 수사 개시
- 검찰 송치 및 법적 절차 진행
기관별 역할 비교
기관 | 주요 역할 | 처리 기간 |
---|---|---|
학교 | 초기 신고 접수·조사, 교육·징계 | 7일 이내 조사 완료 권고 |
교육청 | 이의신청·재조사, 조정·지도 점검 | 30일 이내 처리 |
경찰 | 형사수사, 피해자 보호·지원 | 사안별 수사 기간 상이 |
⚠ 주의: 신고 후에도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상담·보호 조치를 요청하고, 모든 절차를 문서로 기록해 두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