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소 vs 신고 차이점 | 법적 개념 정리 및 예시 사례
범죄 피해를 알리는 방법에는 고소와 신고가 있습니다. 두 절차의 법적 개념과 절차 차이,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언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세요.
| 구분 | 고소 | 신고 |
|---|---|---|
| 정의 | 피해자가 직접 검찰·경찰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청구 | 누구나 범죄·위법 행위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 |
| 요건 | 피해자 의사(고소권자)에 의해만 가능 |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|
| 효과 | 공소시효 정지·개시, 가해자 처벌 청구 | 수사 개시 요청, 법적 구속력 없음 |
- 고소 사례: 명예훼손·사기 피해를 당한 A씨가 경찰서 방문 후 고소장 제출
- 신고 사례: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112 또는 자치구 단속 앱으로 신고
- 혼용 사례: 폭행 피해 후 경찰에 신고 → 피해자 A씨가 고소 의사 밝혀 고소 전환
고소는 피해자의 적극적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철회 시 수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신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처벌 청구 기능은 없습니다.